💼공무원 위험직무 수행 보호 강화 - 질병휴직 8년 연장, 학위 취득 지원 등 7가지 새로운 정책

🔹 재난·감염병·산불진화 등 고위험 업무 공무원 보호정책 대폭 확대!

행정안전부는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치료와 복귀에 대한 걱정 없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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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안 세부 내용

1. 질병휴직 기간 최대 8년으로 연장

   재난, 감염병, 산불진화와 같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기존 5년에서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을 허용하여 장기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치료에 전념하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2. 고졸 인재의 학사학위 취득 지원

   학사학위가 없는 고졸 공무원도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4년제 주간 대학에 진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은 경력 발전과 학력 향상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대책 강화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고충처리 대상으로 규정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이후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조사를 의무화하여 사건 발생 시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4. 성비위 사건 피해자의 알 권리 확대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 심사 청구 사실과 심사위원회 결정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5. 휴가 연계 결원 보충 제도 도입

   공무원이 연가, 휴직, 파견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결원을 신속히 보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행 업무 부담을 줄이고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6. 퇴직 준비 과정 지원 강화

   공무원이 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 파견을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해 퇴직 후 진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7. 법적 미비점 보완 및 인사 운영 개선

   유권해석으로 운영되던 다양한 규정을 법으로 명확히 반영하여 공무원들이 보다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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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키워드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 고졸 공무원 학위 취득 지원
• 성비위 피해자 알 권리
• 위험직무 공무원 보호
• 퇴직 준비 과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