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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부를 위한 근무지 선택 개선 🌍
앞으로 공무원 부부가 출산과 육아를 위해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이 같은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왜 이러한 개선이 필요한가? 🤔
많은 맞벌이 공무원들이 근무지 차이로 인해 부부가 함께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한 명의 배우자가 홀로 육아를 담당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부부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경우에도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전출 제한 기간의 예외 허용 📜
국민권익위는 출산 예정 공무원이나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출 제한 기간 중이라도 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출 제한 기간은 공무원의 전출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로, 난임 치료나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도 전출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군무원 부부를 위한 보직관리 기준 마련 🛡️
군무원 부부에 대한 인사관리 개선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인-군인 부부는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만, 군무원-군무원 부부의 경우 관련 기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군무원 부부가 동일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공직문화 개선 🏡
이번 개선안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이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 전출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허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며 일상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중요한 요소”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이러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