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기준 변경에 대한 정부 입장 정리 - 핵심 내용과 사실 확인

 

정부는 2021년까지 중산층 기준을 OECD 기준에 따라 **가구 중위소득의 150% (7,200만 원)**으로 삼았으나, 2022년부터는 국회 지적 및 OECD 기준 변경에 맞춰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7,600만 원)**으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기준 변경의 의도에 대한 해명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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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층 기준 변경 배경

1. 평균임금 기준 유지: 정부는 2013년부터 수혜자별 조세지출액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을 일관되게 사용해 왔으며,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OECD 및 국회 지적 반영:

   • OECD 기준: 2016년 OECD는 중산층 기준을 가구 중위소득의 **75~200%**로 변경하였습니다.
   • 국회 지적: 2021년 국회는 기존의 상용근로자 기준이 아닌 전체 근로자 임금을 반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3. 중산층 기준 금액 변경:

   • 2021년 기준 **상용근로자 평균임금의 150%**는 7,200만 원이었으나, 2022년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로 조정한 결과 7,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 차이는 400만 원에 불과하며, 이 기준 변경은 감세나 증세를 숨기기 위한 조작이 아니라 정책적 권고와 국제 기준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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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정보 바로잡기

• 7,600만 원 기준은 일부 보도에서 언급된 8,400만 원이 아닌 7,600만 원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 이번 기준 변경은 부자감세를 숨기기 위한 조작이 아니라 OECD 기준 변경과 국회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임을 정부는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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