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4 지방공무원법 개정 주요 변경사항을 보여주는 인포그래픽: 질병휴직 8년 확대, 연수휴직 4년 확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강화 |
📢 주요 개정사항
1.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 보호 강화 {h3}
- 질병휴직 기간 확대: 5년 → 8년
- 적용 대상: 재난·감염병·산불진화 등 담당
- 목적: 안정적 치료 보장
2. 고졸 인재 성장 지원 {h3}
- 연수휴직 기간 확대: 2년 → 4년
- 목적: 학사학위 취득 기회 제공
- 대상: 학사학위 미보유 공무원
3. 직장 내 괴롭힘 대응 강화 {h3}
- 고충처리 대상 명문화
- 신고체계 구축
- 불이익 처분 금지
- 사실조사 의무화
4. 성비위 피해자 권리 보장 {h3}
- 소청사건 정보 제공
- 징계처분 결과 통보
- 심사위원회 결정 공유
⏰ 개정안 진행 일정
- 입법예고: 2023.11.31 ~ 12.10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팩스
- 국민참여입법센터
💡 기대효과
- 공무원 업무환경 개선
- 자치단체 인사운영 유연성 증가
- 지방공무원 권익 향상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강화
📍 참고사항
- 상세내용 확인: opinion.lawmaking.go.kr
- 담당기관: 행정안전부
- 관련문의: 인사제도과
#지방공무원법 #공무원휴직 #위험직무 #고졸공무원 #직장내괴롭힘 #공무원제도
